日, 액체 불화수소 수출 허가…3개 규제 품목 모두 통과

김인환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7 08: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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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3일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국내 기업들이 대체재 확보 등의 다양한 노력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넥스트뉴스=김인환 기자]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액체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했다. 3개 핵심소재 수출 규제 이후 액체 불화수소(불산액)을 허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자국 화학소재 생산업체인 '스텔라케미파'의 액체 불화수소 수출 허가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통보했다.

이로써 포토레지스트(PR)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에 이어 수출 규제 품목의 한국 수출길이 제한적이나마 모두 열린 셈이 됐다.

이번 허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지난 7월 주문한 물량 중 일부로, 수출 심사 과정이 90일로 규정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이유 없이 허가를 미룰 경우 ‘부당 수출 통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한국이 제소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한국 내 기업들이 국산화 작업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도 감안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에 수출 승인을 받은 스텔라케미파는 세계 고순도 불화수소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업체로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가 시행된 3분기 동안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1%, 88% 급감하는 등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WTO 분쟁 해결을 위한 한일 2차 양자협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논란 등을 종합적으로 염두에 둔 결정일 것”이라면서 “어쨌든 3개 품목 모두 수출 허가가 난 것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에는 호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아직 유효하고 향후 한일 관계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김인환 기자 director@next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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