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 착취 ‘박사방’ 운영 조주빈 포토라인 선다

김혜민 기자 / 기사승인 : 2020-03-24 1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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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연합뉴스>

 

[넥스트뉴스=김혜민 기자]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자해 및 성 착취 영상을 받아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오는 25일 오전 포토라인에 선다.

24일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주빈의 얼굴과 이름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침해 및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염려 공개 제한 사유도 검토했으나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해 성 착취 및 자해 영상물을 갈취하고 유포한 수법이 악질적이며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신상공개 사유를 밝혔다.

이어 “아동·청소년 포함 피해자가 74명에 달하는 중범죄이며 구속영장 발부 후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국민의 알 권리와 동종 범죄 재범방지 및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조주빈은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 제25조에 따른 최초의 신상공개 사례가 됐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에 네티즌은 “신상공개는 물론이고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다른 성 착취방 운영자인 와치맨과 이용자들의 신상도 전부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23일 SBS뉴스는 국민의 알 권리를 이유로 경찰보다 먼저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김혜민 기자 reporter@nex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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