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립 회계사의 스타트업 세무회계] <스타트업 경영> 3. 주주간 계약서에 포함되는 내용

편집국 / 기사승인 : 2020-07-31 17: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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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주간 계약서에 주로 포함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극단적인 예로 A, B, C라는 주주가 있을 때, A와 B가 싸웠다 치자. 그래서 B가 나간다 했는데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하려 한다. 이럴 때 주주 간 계약이 없으면 B는 아무일도 안하면서 회사의 지분을 가질 수 있다.

 

투자자를 비롯한 제3자가 그 회사의 지분구조를 본다면 밸류가 급격히 떨어지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투자자 중 상당수는 주요 주주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주주 간 계약서다.'

위 글은 법무법인 ‘젠’의 최성호 변호사가 한 세미나에서 진행한 "스타트업이여, 주주 간 계약서 꼭 써라!" 강연 내용 중 일부 발췌한 것이다. 여러명이 공동으로 창업하였거나 또는 2대, 3대 주주의 지분율 또한 상당한 경우의 스타트업은 주주간 계약서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주주간 계약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될까?
 

주주간 계약서에는 주로 1) 주식처분제한 2) 주식의 우선매수권 3) 주요 임직원의 퇴사 제한 4) 경업지위의 취업금지 5) 위약벌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주주 간 계약서에 주로 포함되는 규정에 관한 사례다.

아래 각각의 규정들은 상호 독립적인 관점에서 기술한 참고 목적용 사례이므로, 실제 주주 간 계약서를 작성 및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변호사 등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1. 주식처분제한

주주 B, C는 주주 A로부터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회사의 주권이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첫날까지 주주 B, C가 보유하는 회사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 증여, 담보제공 하거나 양도, 증여, 담보제공의 사전 약정을 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다. (참고로 상법 제335조 제1항에서도 원칙적으로 주식양도의 자유를 보장하되,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2. 주식의 우선매수권

제X조의 주식처분제한 규정에 따라 주주 B 또는 주주 C가 회사의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자 하여 주주 A의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주주 A는 제3자에 대한 매도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자에게 우선 매도하도록 요구(‘우선매수권’의 행사)할 수 있다.

3. 주요 임직원의 퇴사 제한

퇴사가 제한되는 주주는 아래와 같으며, 퇴사 제한 기간은 본 주주 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한편, 본 주주 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내 퇴사한 주주는 보유한 주식 전량을 주주 A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으로 매각해야 한다(또는 근무한 기간만큼만 비례적으로 주식보유량을 인정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으로 매각).

- 퇴사 제한 주주명, 생년월일, 연락처

4. 경업지위의 취업금지

① 경업금지의무자는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주주 A, B, C 및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기업의 임직원, 고문 등이 될 수 없다.

② 경업금지의무자는 회사를 퇴사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 동안 주주 A, B, C 및 회사의 동의 없이 회사의 영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을 하는 기업을 설립하거나 그 기업의 임직원, 고문,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그 기업에 종사하거나 임직원들을 신회사 또는 경쟁회사에 이직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안 된다.

- 경업금지계약을 체결하는 주주명, 생년월일, 연락처

5. 위약벌 규정

① 주주 B 또는 주주C가 위 제X조 제X항의 의무를 위반하고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주주A는 주식을 처분한 이해관계인이 매도한 (a)주식매매차액의 오십(50)%와 (b)주식매매대금 총액의 오십(50)%에 상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을 위약벌로써 주식을 처분한 이해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경업금지의무자가 위 제X조 제X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는 위약벌로써 회사가 경업금지의무자의 계약 위반행위를 알게 된 당해년도 연봉 또는 경업금지의무자가 퇴직 시 당해년도의 연봉을 청구할 수 있다.

 

▲ 조용립 회계사 

 

◆ 조용립 회계사 약력
서강대 경영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행정법(조세) 박사과정
현 우리회계법인 상무이사
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초빙교수
현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자문위원(세무·회계·재무)현 문화산업분야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심사위원
주요업무: 조세지원제도를 포함한 조세특례(법인세) 관련 기업·기관자문, 예규질의, 세무조사대응, 조세불복, 강연, 기장대리, 회계감사 등

 

편집국 nextnews@next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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