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 절벽’에 외국인 대상 ‘우수 인재 비자’ 발급한다

김인환 기자 / 기사승인 : 2019-12-08 23: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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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 외국인 취업박람회'에 많은 외국인들이 줄을 서있다. <사진=연합뉴스>>

 

[넥스트뉴스=김인환 기자] 정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수 인재 비자’ 발급 방안을 추진한다. ‘인구 절벽’ 우려가 커지면서 해외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수 인재 비자 신설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달 발표하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략적인 내용을 담은 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관련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가 외국인 우수 인재의 기본 요건으로 검토하고 있는 기준점은 △한국 직장에서 근무하며 받는 월평균 급여가 300만 원 이상 △영국의 대학평가기관인 QS 등이 선정하는 세계 500위권 대학을 졸업한 경우다.

현재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95% 정도가 월평균 270만 원 이하를 받으며 일하는 만큼 상위 5%에 초점을 맞춰 우수 인재 비자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임금·학령·연령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월급이 300만 원에 못 미치더라도 연령이 대졸 초임자 정도에 해당하면 우수 인재로 뽑힐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300만원이 넘어도 나이가 한참 많으면 탈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도입 후 우수 인재 비자 대상자 선정 시 A·B·C등급으로 분류해 차등화 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우선 외국 인재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인 38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으면 배우자에게도 취업 비자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종합 심사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면 우수 인재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취업이 가능한 최장 5년의 장기 비자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인구구조 변화 대응책을 발표하며 우수인재 신설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12월 공개되는 경제정책방향에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지는 미정”이라면서도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국민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단순 노무직은 제외하고 관리직·전문직군에만 우수인재 비자를 부여할 예정”이라며 “우수인재는 대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해 고용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처럼 외국인 인력 유치에 팔을 걷고 나선 것은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759만 명인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50년 2448만 명으로 1300만 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국내 체류 외국인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고임금·고학력의 우수 전문인력은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1년 140만 명이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237만 명으로 껑충 뛰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우수인력은 4만8000명에서 4만7000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또 지난해 5월 기준 외국인 취업자는 88만4000명으로 내국인 취업자의 3.3%에 불과하다.

우수인재 비자와 별개로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1개월 또는 2개월로 줄어든다. 현행 성실재입국 제도는 취업비자 기간이 끝나면 3개월 동안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4년10개월짜리 취업비자를 받아 한국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개월이냐, 2개월이냐를 놓고 부처 간 의견이 엇갈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최종적으로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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